학교생활인권규정

2018.4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차례

제1장 총칙	1

제2장 학교생활 및 지도	1

제1절 교내 및 교외 생활	1

제2절 정보 및 지적재산	5

제3절 학생회	7

제4절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	10

제5절 생활 지도	13

제6절 학생체벌	14

제7절 징계(학생 선도 위원회 포함)	14

제3장 개정 방법 및 시행	21

제1장  총칙

제1조【정의】이 규정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포상과 징계, 징계 이외의 학생 지도방법을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적용 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사항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본교 학교규칙에 의거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 및 지도

제1절 교내 및 교외 생활

제4조【기본품행】

1. 공동생활의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면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교직원 및 학우를 포함한 타인의 학습권 및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도박ㆍ절도, 상습적인 음주ㆍ흡연, 무단이탈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기 중 주말 잔류, 방학기간 잔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 관계】학생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키며,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폭력 예방】

1. 학생은 신체 및 정신적 폭력,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방조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 폭력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따라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가. 학교 선생님, 생활관 지도교사

나. 교육청 홈페이지

다.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마.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바. 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 117

제9조【이성】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3.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이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한다.

5. 교육적 활동을 제외한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불필요한 손잡기, 팔짱, 어깨동무, 무릎 앉기, 포옹, 입맞춤 등)을 하지 않는다.

6. 이성 또는 동성 간 성희롱, 욕설을 하지 않는다.

7.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8. 야간 혹은 폐쇄된 장소를 이용한 모임의 경우, 반드시 지도 교사(담당 교사, 담임 교사, 생활관 지도교사 등)의 허가를 받은 뒤 교사가 임장한 상태에서 모임을 갖는다.

9. 이성교제로 인하여 학생민원이 제기되거나 교사에게 훈계를 3회 이상 받는 경우 학기 중 주말 잔류, 방학기간 잔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둘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교내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은 담당 교사가 인솔ㆍ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용의복장】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용의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아래 규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의거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1. (교복)

가. 학생은 정규 교과시간에 교복을 착용한다.

나. 교복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다. 일과 후에는 학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교복 외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라. 춘ㆍ추복과 하복 환복의 시기는 정하지 않으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착용한다.

마. 춘ㆍ추복과 하복을 혼용하여 입지 않는다.

바. 하복이나 춘ㆍ추복 상의를 다 갖추어 입은 상태에서 교복 재킷 이외의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2. (두발)

가. 학생의 두발 길이는 자유롭게 한다.

나. 흑색, 자연갈색을 제외한 다른 색상으로 염색하거나 탈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복장)

가. 단정한 모습으로 용의 및 복장을 갖추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유색 화장은 하지 않는다.

다.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을 사용한 학생들의 개성 실현은 보장하며, 타인 및 자신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장신구(치렁치렁하거나, 날카로운 귀걸이 등)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규정된 교복 및 용의를 갖추기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다른 형태의 교복, 용의를 갖출 수 있다.

4. (이름표) 교내에서는 본교가 규정한 이름표를 상의 왼쪽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5. (소지품)

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물건(라이터, 성냥, 담배, 환각제, 흉기, 음란 도서, 화투, 트럼프, 기타 노름 도구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나. 학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다. 사물함에 잠금장치를 하고 소지품에 이름을 기재하며 고가의 물품, 현금, 지갑 등은 본인의 관리책임으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임의적인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할 수 없다.

마. ‘라’호에도 불구하고 예고제의 일괄 소지품검사를 학과동과 생활관에서 할 수 있다.

바. 사고 예방, 안전 관리, 범죄 예방 등 교육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 개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적발된 금지물품 등은 압수ㆍ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교육적인 목적의 건전한 회합을 할 때(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담임교사)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특별실 담당 교사 및 활동 관련 업무 담당 교사)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 혹은 생활관 지도교사)

5. 수업 중 보건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교과 담당 교사 및 보건교사)

6. 일과 중 기숙사에 입실하고자 할 때(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제13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한다.

2.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은 배움에 힘쓰고 나눔을 실천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자격으로 본교 이외의 단체를 방문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보행, 운행규칙, 교통법규를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을 구입, 소지, 판매, 운반, 사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에 취업하거나 출입하지 않는다.

제1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2절 정보 및 지적재산

제1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문화를 창출한다.

2. 가상공간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불법 유해 매체를 교내에 반입하거나 배포하지 않으며 음란․폭력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다.

5.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16조【전자기기 관리】학생은 학업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항의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게임기는 다소의 부가기능에도 불구하고 학습용 전자기기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과동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노트북, 컴퓨터 및 PMP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컴퓨터, 통신 및 방송 기자재와 교구를 아끼고 잘 관리한다.

4. 휴대 전화 사용 규정

가. 휴대 전화는 학과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용 및 소지가 가능하며, 체육관의 경우 주중 일과시간에는 사용 및 소지를 금한다.

나. 일과시간 중 특별한 사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일과 시작 전에 학생생활안전인권부에 보관을 청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며 종례 후 인계받을 수 있다.

다. 저녁 점호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주의사항

1)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훈계 지도하고 휴대전화는 당일에 돌려준다.

2) 1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규정 67조에 따라 처리한다.

3) 휴대전화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학생 본인에게 있다.

4) 생활관 저녁 점호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사유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관 지도교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휴대전화를 외부 음식 배달 요청, 게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1호, 2호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6) 휴대전화는 항상 진동모드로 사용하며 타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7) 휴대전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휴대전화에 반과 이름을 기입한다.

5. 노트북 및 PMP 사용 규정

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취침 점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주의사항

1) 노트북 및 PMP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훈계 지도하며 해당 기기는 당일 돌려준다.

2) 1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규정 67조에 따라 처리한다.

3) 노트북 및 PMP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노트북은 고가의 학습기기임을 숙지하고 분실에 특히 주의한다.

4) 생활관 저녁 점호 이후에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사유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관 지도교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노트북 및 PMP에 본인의 반과 이름을 기입하며 노트북의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 및 생활관에 통보하고 등록한다.

6) 면학실 내에서의 노트북 사용은 금지한다.

제3절 학생회

제17조【목적】학생회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업과 생활에서의 학생 복지를 실현하며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9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금지 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해당 단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21조【협의․지원 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교풍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

2. 발표회 및 교내 체육 활동

3. 교내 예술, 특기 및 취미 신장 활동

4. 교내외 봉사활동 및 환경 보전 활동

5. 교내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교 내 질서 유지 활동

6.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생안 마련과 합의

7. 기타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22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1학년 차석 남자 부회장 1인, 1학년 차석 여자 부회장 1인

2. 학생회 산하 각 부서의 부장

제24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수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5조【기구】학생회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학급회: 학생회의 기초 조직으로 학급별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급회 대표와 학생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3. 학생회 정기회의 : 학생회의 운영기구로 본회의 임원과 학생회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직무】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7조【자격 및 선출】

1. 자격

가. 입후보 회장, 수석 부회장은 2학년에, 차석 부회장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나.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다. 회장, 부회장은 해당 학급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고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선출

가.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본교 학생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실시한다.

나.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회장단이 추천한다.

다. 각 부서의 부원은 별도의 모집절차로 선발한다.

3.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사퇴 등의 이유로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28조【학급회 임원】

1. 구성 및 선출

가. 회장(학급당 남ㆍ녀 각각 1인씩 총 2명), 부회장(학급당 남ㆍ녀 각각 1인씩 총 2명), 각 부서 부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은 당해 연도 각 학기 초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없을 시 학급 담임이 추천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부장 및 서기는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학급 회장이 결정한다.

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

2. 자격 제한 : 입후보 시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절도ㆍ도박, 상습적 흡연ㆍ음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급임원 입후보 자격이 제한된다.

3. 회의: 정기 학급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학급 구성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학급 운영상 학급 담임이 요구할 경우 학급 임원이 개최할 수 있다.

4.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반 담임 교사가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29조【직위 해제】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학급회 정ㆍ부회장, 총학생회 각 부서 부장 및 차장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거나, 절도ㆍ도박, 상습적 흡연ㆍ음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징계 처분 결정일로부터 직위를 해제하고 다시 선출한다.

제30조【대의원회】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가. 학생회 임원과 학급별 학급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나. 의장은 학생회장이 하며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다. 민주적 자치능력 계발을 위해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을 둘 수 있다.

2. 기능

가. 학생회 운영계획의 심의 및 승인

나. 상정된 안건 처리

다.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마. 기타 학생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

바. 분기별 학교장과의 간담회

3. 회의

가.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나.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의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학생회 정기회의】

1.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ㆍ차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가. 연간 운영 계획의 수립 및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

나.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내용

라. 대의원회의 위임 및 요구 사항

마.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제32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ㆍ승인한다.

제33조【결산】정기회의에서는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의ㆍ승인한다.

제4절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

제34조【선거권/피선거권】본교 재학생에 한한다.

제35조【선거 방법】정․부회장 선출은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 선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1. (선임)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 학생회 담당교사가 논의하여 선임한다.

2. (구성)

가.(위원장) 1인(3학년)

나.(부위원장) 2인(1, 2학년 학년별 각 1인)

다.(위원) 24명(각 반당 1인)

3. (관리 업무)

가. 선거 일시의 결정 및 공고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다. 선거 운동 관리

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마. 당선인 결정 및 공고

바. 기타 선거 관리 업무 전반

제37조【입후보자 등록】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원서 1부

2.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단,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1부

3.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

4.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등록서 1부

제38조【후보 공고】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후보를 공고하며, 입후보 학생에 관한 다음 사항을 공개한다.

1. 경력 등 인적사항

2. 입학 후 징계 상황

제39조【선거 운동】

1. (기간)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2. (운동 방법)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후보의 소개와 본인의 소견 발표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나. 선거 기간 중 휴식, 중․석식 시간에 한하여 교실 방문을 할 수 있으며, 면학실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다. 등굣길에서의 선거 운동은 최대한 정숙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으며 선거 구호 등을 소란스럽게 외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라. 선전 벽보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선관위장의 허락을 필한 후 부착할 수 있다.

마. 선관위가 주관하는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한 번 개최한다.

바. 후보자 간의 합동 토론회를 실시한다.

사. 선거운동원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3. (금지 행위) 선거와 관련된 아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 시 후보 등록이나 당선인 결정을 취소 또는 유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교외에서의 선거 운동 행위

나. 선거와 관련하여 선물, 음식물,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 약속 행위

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라. 위협, 폭행,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공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선관위 부착의 후보안내 벽보, 선관위의 등록을 필한 선전 벽보 외에 개인별로 부착하거나 유인물, 명함 등의 배포 행위

바. 타 후보의 벽보를 오ㆍ훼손시키는 행위

사. 확성기 사용 등 과열된 선거 운동 행위

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선거 벽보, 홍보물, 홍보 의류 등은 금한다.

자. 기타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 벽보 및 피켓) 후보의 홍보용 선거 벽보 및 피켓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가. (제작 및 규격) 후보자 제작으로 하며 벽보는 4절지 5매로, 피켓은 최대 4절지 크기 4개로 제한 한다.

나. (내용) 후보 번호, 인적 사항, 사진 또는 그림, 자기소개, 소견이나 주장, 구호 등을 기재하고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 (승인) 각 후보는 선관위가 정하는 기간에 공적 게시물(벽보, 피켓 등 포함)을 제출,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활용) 벽보는 선관위가 일정한 장소에 공동 부착 게시하며 피켓은 선거 운동시 활용한다.

5. (합동 소견 발표회) 후보 합동 소견 발표회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일시 및 장소) 선관위가 정한다.

나.(대상) 전교생

다.(시간) 후보별 10분 이내

6.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학부모의 학교 출입은 제한되며, 다른 학부모의 학교 출입도 지양한다.

제40조【투․개표 관리】투․개표 관리는 아래와 같다.

1. (투표 용지) 선관위 소정 양식

2. (투표) 지지 후보 아래 칸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 회장 및 부회장에 각각 표기

3. (개표) 선관위 주관

4. (무효표 처리)

가. 표시가 두 칸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다. 기표소 안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사항은 선관위원들의 협의 후 결정한다.

5. (투․개표 참관인) 후보별 2인 이내의 투․개표 참관인을 위촉한다.

제41조【당선인 결정 및 공고】선관위는 회장단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제42조【단독 후보인 경우】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신임 투표를 거쳐 과반수  신임을 얻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일주일후 재투표를 실시, 과반수 신임을 얻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제43조【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은 2학년 담임회의, 부회장은 1학년 담임회의에서 추천하여 제42조에 준한다.

제44조【당선증 수여 및 임기】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수여하며, 임기는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보궐선거】결원된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시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기타】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절 생활 지도

제47조【안전 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인권,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체험활동ㆍ교통ㆍ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48조【생활 지도】학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생활 지도에 힘쓴다.

1. 학교 및 모든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학생들의 교내ㆍ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하며, 훈계를 비롯한 모든 징계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2.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 기관, 시민 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49조【생활관】공동체 생활의 예절을 익히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스스로 문화를 계승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한다. 생활관에서는 아래 각 호의 생활관 수칙을 준수한다.

1. 스스로 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한다.

2.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생활한다.

3. 물자와 자원을 절약하고 시설물을 애호하여 근검을 실천한다.

4.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생활을 한다.

5. 귀가ㆍ귀교 등 학교 출입 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한다.

6. 점호에 반드시 참여한다.

7. 개인위생과 주변 청결 유지에 힘쓴다.

8.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생활관에 출입시키지 않는다.

9. 동료, 선ㆍ후배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0. 다른 호실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11. 생활관 지도방침과 관리자의 지도를 존중한다.

제6절 학생 체벌

제50조 【체벌】본교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대 금지하며 학생 지도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행한다.

2. 훈육ㆍ훈계의 방법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제7절 징계

제51조【징계 원칙】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2조【심의 절차】

1. ‘훈계’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 적발 교사가 판단하여 결정하고 처리한 뒤, 학생생활안전인권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생활안전인권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반드시 누가 기록한다.

2.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생활안전인권부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의 제청에 의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4. 위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3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다음 한 개 학기에 한해 모든 장학금 수혜 자격 및 학급임원 입후보 자격이 정지된다. 학교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훈계) 해당 사항 적발 교사(교사 및 생활관 교사) 또는 적발 교사의 위탁에 의해 담임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호출하여 지도하며 기간은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특별교육 이수)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ㆍ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6. (퇴학 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재택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7.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퇴학 조치된 자가 법에 따라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피청구인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55조【징계의 방법】

1. 징계는 징계의 종류와 기간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2. ‘훈계’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 적발 교사(교사 및 생활관 교사) 또는 적발 교사의 위탁에 의해 담임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호출하여 지도하며, 56조 1항의 내용을 다양하게 병행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다.

3.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일과 시간에 학생생활안전인권부 및 해당 학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4.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복지 기관 등에서 행하며, 학생이 위와 관련된 봉사 기관을 선정한 뒤, 학교에서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곳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에 직접 가서 활동하는 곳으로 제한한다.

5. ‘특별 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6. ‘출석정지’는 ‘특별 교육 이수’ 시에 활용하는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연간 30일의 출석정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인 ‘퇴학’을 적용할 수 있다.

7. 제3항과 제4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처분에 의한 봉사활동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6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가. 반성문 작성 : 1 ~ 5매

나. 성찰 교실(또는 특정 장소) 내에서 과제 수행 및 개별 명상

다. 상담 : 교감,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 해당 학년부장 중 1인

라. 학부모 호출 및 면담 : 사안 발생 후 2일 이내 호출

마. 명언 등의 문구 쓰기

바. 해당 훈계 적발 사안에 대한 캠페인 활동

사. 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거주 학생 보조 봉사활동

2.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 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3. 사회 봉사

가.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 미화, 거리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나.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특별 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바. ‘특별 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ㆍ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출석정지’를 최초징계로 처리하는 것은 지양한다.

6. 퇴학 처분 :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데 노력하고, 학교 징계 대장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7.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8. ‘학교 내의 봉사’는 징계 기간 중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에게 제출한다.

9.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 후 학생생활안전인권부, 학년부장, 담임교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담임교사는 누가 기록을 하여 지도한다.

제57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치되,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한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훈계 (구두주의)		격리조치 및 반성문부과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제58조【징계 내용 알림】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징계 내용을 알리고 징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9조【징계 유보】‘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제60조【징계 연장. 경감, 해제】

1. 학교장은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 시행 전 및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종류를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징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 기준 및 적용】

1. 선도 처리 중 재 위반 시는 차상위 단계의 선도 처분에 처할 수 있다.

2. 훈계 및 징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3. 훈계 4회차 적발부터는 교내봉사에 처한다.

구분	항	내용	훈계	선도 구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근태	1	학교(생활관 포함)를 무단이탈한 학생	O	O	O
	2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한 학생	O	O
	3	2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 결과,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한 학생		O	O	O	O
	4	2회 이상 학교(생활관포함)를 무단이탈한 학생		O	O	O	O
	5	2회 이상 교실 무단 이석		O
	6	무단가출한 학생		O	O	O
	7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O	O	O	O
	8	무단지각, 결과, 조퇴, 결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O	O	O	O
2 언어	9	언행이 불손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신고된 학생	O	O	O	O	O
	10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폭언) 또는 폭행을 한 학생			O	O	O	O
3 용의	11	문신을 새긴 학생		O	O	O
	12	기타 용의복장규정을 위반한 학생	O	O	O
4 품위	13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물건(라이터, 성냥, 담배, 환각제, 음란 도서, 화투, 트럼프카드, 사행성 놀이도구 등)을 소지한 학생	O	O	O	O
	14	흉기를 소지한 학생		O	O
	15	사행성 놀이, 도박을 한 학생		O	O	O	O
	16	2회 이상 도박을 한 학생			O	O	O	O
	17	흡연(담배 제공 포함)이나 음주를 한 학생		O	O	O
	18	교외 흡연(담배 제공 포함)이나 음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O	O	O	O
	19	2회 이상 흡연(담배 제공 포함)이나 음주를 한 학생			O	O	O	O
	20	불온ㆍ음란물을 소지,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O	O	O	O	O
	21	본드, 가스 등 환각 성분을 흡입한 학생			O	O	O
	22	환각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복용한 학생				O	O	O
	23	기숙사, 잠긴 교실, 옥상 등 학생 출입이 제한 된 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	O	O	O
	24	공개된 장소에서 이성간 스킨십을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O	O	O	O
	25	밀폐 또는 외진 곳에서 이성이 함께 있는 경우	O	O	O	O
						O
					O
				O
		동성, 이성 간 성희롱을 한 학생
	26
								O
							O
						O
					O
		보호자 없이 남녀가 임의동행, 숙박한 학생
	27
						O		O
							O
	28	남녀혼숙 또는 남녀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5 폭력	폭력에 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금품	29	금품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학생		O	O	O	O	O
7 수업	30	수업 중 교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	O	O	O
	31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O	O	O
	32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비방이나 야유 포함)한 학생	O	O	O
	3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학생		O
	34	수업거부를 주동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학생		O	O	O	O	O
	35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거부를 선동한 학생			O	O	O	O
	36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에 동조한 학생		O	O	O	O
	37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O	O
9 준법	3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O	O
	39	학교장 허가 없이 교내에서 상업행위를 한 학생	O	O	O
	40	위반행위 적발시 도주하거나 다른 학생의 이름을 도용한 학생		O	O
	41	인장 및 공공문서(제증명 포함) 등을 위ㆍ변조한 학생		O	O	O	O	O
	42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 벽보를 부착한 학생	O	O	O
	43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학생	O	O	O
	44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생	O	O	O
	45	학교 행사에 불참한 학생	O	O
	46	청소, 청소도우미, 수업 등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O	O
	47	고의로 공공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학생		O	O	O	O	O
	48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O	O	O	O
	49	경찰 연행되었으나 범행 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O	O	O	O
	50	학교 규정 위반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석방된 학생	O	O	O	O	O
	51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의 생활지도로 위임된 학생			O	O	O
	52	형법상 유죄를 선고받은 학생			O	O	O
10 집단 행동	53	다른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O	O	O	O
11 전자 기기	54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O	O	O
12 인터넷	55	정보 통신 매체 사용 시 정보 통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O	O	O	O	O	O
	56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 상거래를 한 학생	O	O	O
13 기타	57	선도 기간 중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차 한 학생			O	O	O	O
	58	교내봉사 처분에 해당하는 3개 항 이상을 동시 위반한 학생			O	O	O	O
	59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하는 3개 항 이상을 동시 위반한 학생				O	O	O
	60	특별교육 이수 이후 동일 사안으로 적발된 학생					O	O
	61	특별교육 이수 완료 이전 상이한 사안으로 적발된 학생					O	O
	62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2개 항 이상을 동시 위반한 학생					O	O
	63	연 30일 한도의 출석정지 선도 처분을 이수하였으나 또 다시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적발된 학생						O
	64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 처분 대상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O
	65	선도 기준에 따른 지도에 불응한 학생						O

4. 아래 명시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2조【학생선도위원회 구성과 운영】

1.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교감, 교무ㆍ연구ㆍ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ㆍ학년부장교사로 구성하고, 학생생활안전인권부 교사 1인이 간사가 되며, 학부모위원을 3인 이하 추가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담임은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그 외 사안에 관련된 증인이 충원될 수 있다. 참고인과 증인은 발언이 종료되면 퇴장한다.

3.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4.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징계 사안을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63조【소집】학생선도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안전인권부장의 발의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다.

제64조【원칙】

1. 학생의 인격과 교육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보다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5조【기록 및 사무 처리】해당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회의 내용을 업무 담당 교사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ㆍ보관한다.

제3장 개정 방법 및 시행

제66조【개정방법 및 시행】 본 규정은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5월 1일부터 적용하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공고 및 계도기간으로 둔다.

6.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준하여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05.01.부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03.01.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