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전형

차상위/차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안내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확인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학생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08.4.부터 건강보험료 체계에 편입되었으므로, 차상위계층 대상 의료급여는 2종을 의미함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가구의 학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686,602	20,688	3,454	21,775
2인	1,169,077	34,857	16,434	35,320
3인	1,512,378	44,790	29,657	45,405
4인	1,855,679	54,772	44,453	55,526
5인	2,198,978	64,934	62,229	65,705
6인	2,542,279	75,102	78,372	76,039
7인	2,885,580	85,690	93,422	86,741

□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확인기준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가구의 학생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858,252	25,717	6,533	26,474
2인	1,461,347	43,288	25,735	43,932
3인	1,890,473	55,955	46,225	56,199
4인	2,319,599	68,545	68,235	69,385
5인	2,748,723	81,060	86,454	82,065
6인	3,177,849	93,709	105,355	94,684
7인	3,606,975	107,230	124,080	108,687

□ 제출 증빙서류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복지급여 대상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단,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 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갈음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 및 차차상위계층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등 제출

□ 확인시 유의사항

□ ｢차상위계층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 ｢차상위급여신청결과통보서｣는 선정시 1회 발급하는 것으로, 이후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차상위계층 확인서 대체 곤란

⇒ 발급후 2개월이상 경과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부정한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최근 10개월간 평균 금액을 산정·적용(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적용)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활용

◦ 형제자매 파악을 위해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선하되 달리 적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정보 등을 추가 활용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토록 하여 합산하되, 주민등록이 분리된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분가, 미혼인 경우 타지역으로 직장 발령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한해 독립된 가구로 봄

[참고 자료]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적용 사례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부‧모) 및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하여 확인

③ 산정 및 적용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4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4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4천원)

⇒ 혼합기준 적용(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686,602	20,688	3,454	21,775
2인	1,169,077	34,857	16,434	35,320
3인	1,512,378	44,790	29,657	45,405
4인	1,855,679	54,772	44,453	55,526
5인	2,198,978	64,934	62,229	6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