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학교법인 김포학원 제5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통지일 : 2017년 05월 31일(수)

2. 회의일시 : 2017년 05월 31일(수) 11:00

3. 회의장소 : 학교법인 김포학원 회의실

4. 이사정수 : 8인

5. 재적이사 : 8인

6. 참석자

이사: □□□, □□□ □□□, □□□, □□□ (이상 5명)

7. 결석이사 : □□□, □□□, □□□ (이상 3명)

8. 회의안건 :  1) 2017학년도 김포외고 학교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2) 김포외고 교사 휴직연장 (안)

3) 김포외고 교사 징계 요구 (안)

4) 김포외고 교장 임용 (안)

9. 의결사항 :  1) 2017학년도 김포외고 학교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2) 김포외고 교사 휴직연장안 승인

3)김포외고 교사 징계 징계 요구안 승인

4) 김포외고 교장 임용안 승인

10. 회의 진행 내용

의장(이사장 □□□) : 오늘 본 법인 2017년도 제5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정수 10명중 5명이 참석하시어 본 법인정관 제30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제28조에 의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학교법인 김포학원 제5차 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17년도 5차 심의에 앞서 나눠드린 2017년도 4차 회의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4차 회의 안건으로는 김포외고 허재영 교사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안)이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원 : (참석이사전원 제4차 회의록을 읽은 후)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 : 모든 이사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니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제1안) 2017학년도 김포외고 학교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1안 2017학년도 김포외고 학교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 :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김포외고 학교비 제1차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합계는 9,421,58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43,380천원보다 378,205천원 증액되었고, 세출 역시 378,20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과부족액 (3=1-2)
	기 정 예산액	금 회 추경액	소계(1)	기 정 예산액	금 회 추경액	소계(2)
1차추경	9,043,380	9,421,585	378,205	9,043,380	9,421,585	378,205	0

붙임 : 2017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요약 1부.

(단위: 천원)

세입			세출
구분	내역	금액	단위사업	내역	금액
지방 자치단체 이전수입	농업인자녀 학자금	1,377	교육격차해소	학비지원	31,349
	한부모가족 교육급여	2,331	학생복지	학생복지운영	3,567
	국고보조금	3,456
기타 이전수입	법인법정부담금	12,540	보건 관리	학생보건교육	1,000
수익자부담수입	교직원 및 외부 급식비	7,299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19,134
	지난년도 방과후학교활동비	653
	지난년도 교과서비	184
	지난년도 기숙사비	822	기숙사 관리	기숙사 운영	822
	지난년도 통학차량 임차료	30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목적사업비 보조금	112,396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254
			방과후학교 운영 외	방과후학교 운영 외	547
등록금	지난년도 수업료 19,235	237,117	교직원 보수 외	사립학교 교원보수	3,928
				교직원대체인건비	-48,688
				교직원복지	3,500
			학교운영 협력	학부모 협력	-300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207		교무업무 운영 외	교무학사운영 외	156,585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운영 외	7,600
행정활동 수입	세탁소사용료 955 기타행정활동수입 5,972			행정실무사인건비	665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제세공과	3
				시설일반관리	127,929
				연료비	300
				시설관리용역	4,650
			시설확충및개선 학교 재무활동	외벽 방수공사 외	65,360
기타수입	전년도불용액 210,748
세입합계		378,205	세출합계		378,205

의장(이사장 □□□) :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구체적인 세입 증가 요인이 무엇입니까?

행정실장 □□□ : 교특전입금,보조금 등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입증가에 따라 학비지원,학생복지운영과 시설공사 등의 세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사 □□□ : 위 안을 무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1안 2017학년도 김포외고 학교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안) 김포외고 □□□ 교사 휴직연장 (안)

의장(이사장 □□□) : 제2안 김포외고 교사 휴직연장 발령(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 □□□ : 김포외고 교사 휴직연장에 따른 제청이 있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휴직연장 제청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연장 제청내역

성명	직위(교과)	휴직종류	연장사유	당초휴직기간	휴직연장기간
□□□	교사 (영어)	육아휴직	양육(첫째)	2017.03.01.□2017.03.31	2017.06.30□2018.02.28

이사 □□□ : 원안대로 무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2안 김포외고 교사 휴직연장 발령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안) 김포외고 교사 징계 요구 (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3안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 :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오후4시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3학년부 부장으로 재직 중인 □□□ 선생님이 직무태만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단체 메일을 작성하고 전체 교직원에게 유포해 학교법인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의장(이사장 □□□)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학교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행정실장 □□□ : 네. 그 다음 날도 허위 사실에 대해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촉구하는 단체 메일을 보내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에 해당되는 제7호(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아목(『그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의한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이사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사 □□□ : 위 안을 무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3안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안) 김포외고 교장 임용안 (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4안 김포외고 교장임용(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 : 교장 공개모집공고를 2017년 4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내고 면접을 거쳐 최종 3명이 선정되어 의원들 표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선생님이 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장 자격인정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는 교육청으로 보내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2017년 6월 19일자로 교장 임용하려고 합니다. 임용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사 □□□ : 원안대로 무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4안 김포외고 교장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차 이사회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 심의 내용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개인 이름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 시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 김포학원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이사님께서는 회의록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2017년 5월 31일 12:30)

학교법인 김포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