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학교법인 김포학원 제3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통지일 : 2017년 04월 14일(금)

2. 회의일시 : 2017년 04월 24일(월) 11:00

3. 회의장소 : 학교법인 김포학원 회의실

4. 이사정수 : 8인, 감사정수 : 2인

5. 재적이사 : 8인, 재적감사 : 2인

6. 참석자 (7명)

이사: ○○○, ○○○, ○○○, ○○○, ○○○ (이상 5명)

감사: ○○○, ○○○ (이상 2명)

7. 결석이사 : ○○○, ○○○, ○○○ (이상 3명)

8. 회의안건 :  1) 2016학년도 김포학원 세입·세출 결산(안)

2) 2016학년도 김포외고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안)

4) 김포외고 ○○○ 교장 직무 대리 징계 요구(안)

9. 의결사항 :  1) 2016학년도 김포학원 세입·세출 결산

2) 2016학년도 김포외고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

3)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

4) 김포외고 ○○○ 교장 직무 대리 징계 요구

10. 회의 진행 내용

의장(이사장 ○○○) : 오늘 본 법인 2017년도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정수 8명중 5명이 참석하시어, 본 법인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학교법인 김포학원 제3차 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17년도 3차 심의에 앞서 나눠드린 2017년도 2차 회의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안건으로는 김포외고 교장 사임, 김포외고 교장 신임, 김포외고 교장 직무대리, 김포외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원 변경, 김포외고 교사 징계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원 : (참석이사전원 제2차 회의록을 읽은 후)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 : 모든 이사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니 제2차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제1안) 2016학년도 김포학원 법인 세입·세출 결산(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1안 2016학년도 김포학원 법인 세입·세출 결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 : 먼저 2016학년도 김포학원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결산 세입 총액은 267,817,247원이고 세출 총액은 173,861,090원이며 차인잔액은 93,956,157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재산수입은 84,817,767원, 과년도 임대료 수입 980,000원, 이월금 73,701,679원, 고정부채 79,000,000원, 잡수입 29,317,801원입니다.

의장(이사장 ○○○) :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구체적인 세입 증가 요인이 무엇입니까?

행정실장 ○○○ : 건물임대보증금 26,000,000원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가. 세입                                                            [단위:원]

관별	2016학년도 결산액	2016학년도 최종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재산수입	84,817,767	86,920,000	-2,102,233	건물임대수입 82,500,000원 예금이자 및 법인 환급금 2,317,767원
사업수입	0	0	0
투자수입	0	0	0
과년도 수입	980,000	980,000	0	임대료 980,000원
이월금	73,701,679	73,701,000	679	전년도 불용액 701,679원 임대보증금 미환급금 73,000,000원
기부원조금	0	0	0
고정부채 입금	79,000,000	53,000,000	26,000,000	건물임대보증금 79,000,000원 1)파워레이져 1,400,000원 2)인더스 7,000,000원 3)동일중기 5,000,000원
잡수입	29,317,801	30,359,000	-1,041,199	관리비 및 전기료 등 13,889,740원 부가가치세 8,348,000원 이자수입 947,161원 김포학원 법인세환급금 160,260원 김포외고 법인세환급금 5,972,110원 전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자액 530원
계	267,819,263	244,962,016	22,857,247

나. 세출                                                              [단위:원]

관별	결산액	최 종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이사회비	4,124,200	6,600,000	-2,475,800	임원수당 2,800,000원 회의비 317,000원 판공비 1,007,200원
사무비	4,597,340	6,259,000	-1,661,660	회계,세무대리비 3,146,000원 보험,세금 등 1,142,410원 우편,발급수수료 등 308,930원
재산조성비	45,426,440	71,360,000	-25,933,560	재산유지비 26,128,880원 공과보험료 19,297,560원
전출금	38,945,110	32,973,000	5,972,110	법인전출금 김포외고 법정부담금 27,000,890원 김포외고 법인세환급금 5,972,110원 김포외고 법인세환급금(착오로 인해 2번 전출 2017년도 회계에서 처리예정) 5,972,110원
투자비	0	0	0
과년도지출	0	0	0
상환금	80,000,000	54,000,000	26,000,000	임대보증금환급 80,000,000원
수혜금	0	0	0
잡지출	768,000	768,000	0	한사중고법인협의회비 768,000원
예비비	0	73,000,000	-73,000,000
계	173,861,090	244,960,000	-71,098,910

행정실장 ○○○ :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비 4,124,200원, 사무비 4,597,340원, 재산조성비 45,426,440원, 전출금 38,945,110원, 임대 보증금 상환금 80,000,000원, 잡지출 768,000원입니다.

의장(이사장 ○○○) :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 재산유지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입니까?

행정실장 ○○○ : 청소용역비,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시설보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정화조청소입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2016학년도 김포학원 법인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안) 2016학년도 김포외고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2안인 2016학년도 김포외고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 ○○○ : 다음으로 학교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결산 세입 총액은 9,559,431,179원이고 세출총액은  8,372,943,277원이며 차인잔액은 1,186,487,902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198,76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983,110원,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733,034,650원, 기타이전수입 37,930,000원, 학부모부담수입 7,569,815,570원, 행정활동 수입 106,044,539원, 전년도 이월금 1,091,381,550원입니다.

구분	세입액(1)	세출액(2)	불용액(3=1-2)	비고
2016학년도	9,559,431,179	8,372,943,277	1,186,487,902	순세계잉여금 1,178,753,242 명시이월금 7,734,660

가. 총괄	[단위: 원]

나. 세입                                                         [단위: 원]

장	관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결산내역
이전 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5,200,000	5,200,000	5,198,760	국고보조금 5,198,76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988,000	15,988,000	15,983,11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5,983,110원
	교육비 특별회계이전수입	722,364,000	722,364,000	733,034,650	목적사업비보조금 733,034,650원
	기타이전수입	42,679,000	42,679,000	37,973,000	법인법정부담금 32,973,000원 기타지원금 5,000,000원
자체 수입	학부모 부담수입	7,640,261,000	7,640,261,000	7,569,815,570	등록금 3,399,815,500원 급식비 1,882,005,620원 방과후학교활동비 481,158,320원 현장체험학습비 77,220,170원 졸업앨범대금 16,636,480원 교과서대금 54,657,710원 기숙사비 1,492,423,040원 기타수익자부담수입 165,898,730원
	행정활동 수입	128,184,000	128,184,000	106,044,539	사용료및수수료 82,583,450원 자산매각대 136,000 이자수입 19,498,039원 기타행정활동수입 3,827,050원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1,091,486,880	1,091,486,880	1,091,381,550	순세계잉여금 1,068,005,950원 이월사업비 23,375,600원
합계		9,646,162,880	9,646,162,880	9,559,431,179

정책	단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결산내역
인적 자원 운용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52,940,000	52,940,000	38,498,180	교직원연수 1,551,180원 교직원복지 36,947,000원
	교직원 보수	2,138,356,000	2,138,356,000	2,084,578,080	교원보수 1,874,899,690원 직원보수 209,678,390원
	기타교직원보수	663,614,000	663,614,000	644,048,390	교직원대체인건비 611,712,790원 학교운영지원수당 32,335,600원
학생 복지/교육 격차 해소	급식관리	1,958,264,,000	1,958,264,,000	1,953,942,926	인건비 483,155,440원 인건비<도지원금> 66,319,000원 급식재료구입비 1,252,151,966원 운영비 152,316,520원
	기숙사 관리	1,493,245,000	1,493,245,000	1,493,236,810	기숙사운영 493,383,380원 기숙사시설관리용역 310,456,920원 기숙사시설일반관리 67,627,800원 인건비 621,768,710원
	보건관리	25,045,000	25,045,000	22,903,450	학생건강관리 6,499,370원 보건실운영 4,483,040원 학생안전관리 4,828,040원 학교환경위생관리 7,093,000
	교육격차해소	594,024,000	600,618,200	574,765,280	학비지원 347,519,890원 급식비지원 48,480,600원 방과후지원 32,047,240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4,585,000원 교과서비지원 2,539,570원 기숙사비지원 121,592,980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18,000,000원
	학생복지	209,159,000	209,159,000	185,856,720	학생장학금운영 5,000,000원 학생복지운영 180,856,720원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활동	208,958,000	208,958,000	191,555,070	교과활동지원 2,723,020원 과학교과활동 384,080원 체육교과활동 4,443,000원 예술교과활동 1,370,750원 외국어교과활동 182,634,220원
정책	단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결산내역
기본적 교육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187,977,000	187,977,000	161,752,260	자율활동 8,542,440원 현장체험학습활동 87,493,090원 동아리활동 2,220,990원 봉사활동 4,403,000원 진로활동 59,092,740원
선택적 교육 활동	방과후 학교운영	540,034,000	540,034,000	472,691,710	방과후 운영 472,691,710원
	국제교육	11,200,000	11,200,000	138,000	자매결연학교교류 138,000원
	독서활동	60,001,000	60,001,000	51,218,660	도서구입 16,750,030원 사서인건비 34,468,630원
교육 활동 지원	교무업무 운영	141,804,000	141,804,000	96,277,921	행정실무사(교무)인건비 29,533,230원 교무학사운영 1,902,000원 교육활동홍보 41,543,491원 입학식및졸업식 2,281,100원 입학전형 11,018,100원 자기주도학습운영<도지원금> 10,000,000원
	학습 지원실 운영	18,966,000	18,966,000	17,289,210	정보화실운영 17,289,210원
	교육여건 개선	56,191,000	56,191,000	16,680,870	교실환경개선 16,680,870원
	생활지도 운영	12,540,000	12,540,000	7,417,950	학생생활상담지도 3,952,110원 학교폭력예방 2,500,000원 학생안전교육 965,840원
학교 일반 운영	시설장비유지	695,690,000	695,690,000	228,481,620	학교시설장비유지 228,481,620원
	학교운영협력	5,320,000	5,320,000	3,031,870	학교운영위원회운영 2,000,770원 학부모협력 1,031,100원
	학교기관운영	103,152,000	10,3152,000	72,720,910	부서기본운영 33,301,570원 행정지원인력운용 39,419,340원
학교 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446,201,000	446,201,000	38,969,710	시설확충 및 개선 38,969,710원
학교 재무 활동	반환금	0	16,887,680	16,887,680
합계		9,622,681,000	9,646,162,880	8,372,943,277

다. 세출                                                               [단위: 원]

라. 다음연도 이월비 내역                                              [단위:원]

과 목			항목	예산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교육 격차 해소	학비지원	교육급여 지원금	74,500,640	74,500,640	74,500,640	0	0	명시 이월 (목적 사업비 집행 잔액)
		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49,320,600	48,480,600	48,480,600	840,000	0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33,502,000	29,944,830	29,944,830	3,557,170	0
			저소득층자녀 지원	19,100,000	18,302,410	18,302,410	797,590	0
		현장체험 학습비지원	기회균등대상 체험학습비 지원	6,940,500	4,940,500	4,940,500	2,000,000	0
		교과서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교과용도서 지원금	0	0	0	0	0
			저소득층자녀 교과서비 지원금	3,068,450	2,539,570	2,539,570	528,880	0
		기숙사비 지원	사회통합전형 기숙사 사용	121,604,000	121,604,000	121,592,980	11,020	0
		기타 교육격차 해소지원	특수교육대상 원거리통학비	0	0	0	0	0
합계				308,036,190	300,312,550	300,301,530	7,734,660	0

의장(이사장 ○○○) : 안건자료를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 : 2016학년도 결산 감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 ○○○ : 감사한 결과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 ○○○ :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출의 효율적인 운영뿐 만 아니라 학교회계수입 구조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사 ○○○ : 위 안을 무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2안 2016학년도 김포외고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안)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3안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 ○○○ : ○○○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지나친 체벌과 폭언으로 인해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의장(이사장 ○○○)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 :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과는 현재 잘 합의 잘 되었으며 기준에 따라 적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이사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사 ○○○ : 위 안을 무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3안 김포외고 ○○○ 교사 징계 요구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안) 김포외고 ○○○ 교장 직무대리 징계 요구(안)

의장(이사장 ○○○) : 다음은 제4안 김포외고 ○○○ 교장 직무대리 징계요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 : 김포외고 ○○○ 교사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사 ○○○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거수하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뜻도 동의안에 찬성함을 밝혀 드립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제4안 김포외고 ○○○ 교장 직무대리 징계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 심의 내용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개인 이름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 시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 김포학원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이사님께서는 회의록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2017년 4월 24일 12:30)